New Regime & New Promise


이명박 후보의 주요공약


대한민국 747
- 매년 7% 경제성장
-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
- 7대 강국진입

한반도 대운하
- 서울~부산 간 경부운하
- 서울~광주 간 호남운하
- 서울~인천 간 경인운하 건설

경제
- 총 300만개(연간 60만개) 일자리 창출
- 금산분리 정책 재검토
- 금융 규제,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완화
-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
- 적대적 M&A로부터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
- 공정거래법, 경쟁촉진법으로 전환
- 신규규제에 대한 규제 일몰제 도입
- 혁신형 중소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,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
- 중소기업 대상 금융기관 기능강화
- 신용 불량자에 대한 이자부담 감면
- 소액 서민 대출은행 설립

조세
- 법인세 인하
- 과세기반 확대 및 소득세율 인하
- 세목 수, 절반 수준으로 통폐합
- 지방재정 확충, 유류세 10%인하

노사관계
- 무분규 선언 노사에 우선지원
- 무노동 무임금 원칙준수
-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 지배 확립

부동산
- 연간 50만호 이상 주택공급
- 수도권, 광역시 거부 신혼부부 12만 가구에 신규주택 분양 또는 임대
- 취득, 등록세 세율 인하
-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

외교안보
-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
- 북한 내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
- 한강하구에 남북 경제교류 의한 인공섬 건설

교육 복지
- 사교육비 절반으로 감축
- 시장원리 도입 통한 공교육 질 향상
-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, 학교 및 교원 평가제 도입
-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
- 유아보육 국가 의무제 도입

과학
- 국제과학 비지니스 도시건설





by Vols | 2007/12/23 00:14 | Spectacle Society | 트랙백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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